위탁 계약서를 쓰고 일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기 때문이다. 그 판단에 쓰이는 요소를 하나씩 정리하는 블로그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구속됐는지, 보수가 일의 성과에 연동됐는지, 다른 곳의 일을 받을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대법원이 반복해 들어온 기준을 사례와 함께 적는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과 연차, 4대보험 소급 문제가 따라온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의 자유가 넓어진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