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인지 근로인지 애매한 계약들을 들여다보는 블로그다. 판단 기준을 설명하지만, 특정 계약이 어느 쪽인지 결론을 내려주지는 않는다.
실질이 중요하다
같은 계약서라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다르면 평가가 달라진다. 그래서 글의 설명을 자신의 계약서에 바로 대입하기 어렵다.
작성 시점
관련 법령과 판례는 계속 쌓인다. 각 글의 날짜를 확인하기 바란다.
면책
이 블로그의 내용을 참고해 내린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금전이 걸린 판단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