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조항

프리랜서 계약에서 가장 많이 생략되는 조항은 돈을 언제 주는지다. 금액은 반드시 적지만 지급일은 추후 협의로 남겨두거나, 검수 완료 후라고만 적는다. 그 한 줄이 비어 있으면 작업이 끝난 뒤에도 기다리는 쪽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원천징수 방식이 신분을 정하지 않는다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일정 비율을 떼는 방식은 세법상의 절차다. 그 처리가 곧 독립 사업자라는 확인이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보수 조항을 볼 때는 세금 처리 방식보다 지급 구조를 먼저 본다. 고정액을 매달 받는지, 건별로 받는지,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지가 계약의 성격을 더 잘 드러낸다.

검수 조항이 지급 시점을 삼킨다

검수 완료 후 지급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검수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된다. 발주처가 확인을 미루면 지급일도 함께 미뤄진다. 이 구조를 막으려면 납품일로부터 며칠 안에 검수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가 없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문장이 필요하다.

수정 요청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횟수와 범위를 정해두지 않으면 계약한 작업량이 사실상 무한해진다. 몇 회까지는 보수에 포함하고 그 이후는 별도로 산정한다는 기준을 숫자로 적어두는 편이 분명하다.

사회보험은 직종에 따라 다르게 걸린다

프리랜서는 사회보험 밖에 있다는 설명은 더 이상 정확하지 않다. 특정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본인이 속한 직종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보험료 부담과 신고 주체가 어떻게 나뉘는지도 계약 단계에서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가입 여부를 처음 확인하게 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낫다.

계약서에서 채워야 할 칸

항목	비워두면	적어둘 내용
지급일	무기한 지연 가능	납품 후 며칠 이내
검수 기한	지급일이 함께 밀림	통지 없으면 합격 간주
수정 범위	추가 작업이 무상화	횟수와 범위, 추가 단가
지연 이자	청구 근거가 약함	지연 시 이율
중도 해지	기성 부분 정산 다툼	진행률 기준 정산 방식
결과물 권리	이용 범위 다툼	귀속과 이용 범위

계약을 손볼 때 나오는 질문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했는데 받을 수 있나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을 증명해야 하므로 메신저 대화, 메일, 작업물 전달 기록 같은 자료가 중요해진다.

지연 이자 조항이 없으면 이자를 못 받나

약정이 없어도 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약정 이율을 적어두면 계산과 주장이 단순해진다.

중간에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지금까지 한 몫은 어떻게 되나

기성 부분에 대한 정산 기준을 정해두었다면 그에 따른다. 정해두지 않았다면 진행 정도를 증명해야 하므로, 단계별 산출물을 남겨두는 작업이 필요하다.

같은 계약서라도 운영 방식이 다르면 평가가 달라진다. 여기서는 공통된 판단 틀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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